코로나19 로 인한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대출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도와주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신청해서 채무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코로나19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손실 보상금을 받지 않거나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활용하지 않은경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출 및 이익 감소 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줄었음을 재무 보고서나 세금 신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및 임금 지급 감소: 회사의 고용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시간 제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시간이 제한되었거나 휴업을 강제로 해야 했던 경우, 관련 행정 조치나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생계 고난 증명: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생계비 지출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접수 시점에서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는 신용 대출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은 이미 부실로 간주되며, 부실차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연체일수가 90일이 되지 않아도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최대 상환 기간은 20년이며, 금리는 연 3%에서 연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높은 금리로 이용 중인 경우, 해당 금리를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약정한 금리가 새출발 기금 조정금리보다 낮은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은 담보대출을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담보대출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의 연체 기간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종제외대상
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감평, 의료 등)
- 금융업(보험, 신용조사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련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 보상금 등을 받은경우
-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서류
주의사항
-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은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 중 경영 악화로 주택을 담보로 운영 자금을 마련한 경우 해당 담보 대출은 조정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은 신용 대출이든 담보 대출이든 모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금리는 연 3%에서 연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환 기간이 짧아질수록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 기간이 짧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지만, 월 상환금액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는 상환 기간과 상환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출발 기금 접수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정지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방식 및 주의사항
본인의 연체 상황에 따라 채무 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담보 대출은 새출발 기금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특수한 목적의 정책자금 대출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시중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대출을 보증한 정책기관이 있는 대출입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지만, 예외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의 경우 새출발 기금 주식회사에서 조정을 해주고,
90일 이상 연체가 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전 준비사항
법인 대표가 아니시라면 신분증만 들고 가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이시라면, 상담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에 서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필요 서류가 있다면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본인의 기존 대출 금리 부분을 미리 파악하시면, 상담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의 연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미리 알아오시면, 상담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